처음이라

육아휴직 신청방법의 기본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요건을 갖춘 신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휴원처럼 짧게 필요한 때 쓰는 1주·2주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아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2026-09-18 시행본)와 고용보험법 제70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10-12 확인).먼저 확인할 것신청서를 쓰기 전에 아래 셋을 확인합니다.확인할 것기준근거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회사에서 일한 기간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10..

면허정지 벌점은 처분벌점 40점부터입니다. 40점이 되는 순간 정지가 결정되고, 1점을 하루로 계산해 그만큼 운전을 못 합니다. 거꾸로 40점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그 벌점은 저절로 사라집니다.처음 벌점을 받으면 "몇 점이면 정지냐"와 "언제 없어지냐"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4-09-20 개정본)을 기준으로 정지·취소 선, 소멸 조건, 줄이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2026-10-12 확인).면허정지 벌점은 몇 점부터인가벌점은 위반 한 번마다 붙는 점수이고, 경찰은 최근 3년 동안의 벌점을 모두 더해 관리합니다. 이 합계에서 이미 정지로 집행된 점수를 빼고, 특혜점수를 빼면 처분벌점이 됩니다. 이 처분벌..

전월세 신고는 법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하는 공동신고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며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내면 세입자 혼자 신고할 수 있고, 그게 법이 정한 단독신고입니다.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래는 혼자 신고하는 방법과, 처음 계약 뒤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2026-10-10 확인).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신고 의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정하고, 같은 조에서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혼자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집주인..

제적등본 발급은 대개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일로 은행·보험사·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안 되고 제적등본을 떼 오라"는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이때 처음 막히는 것이 누가 뗄 수 있느냐입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아래는 제적등본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2026-10-10 확인).제적등본은 무엇을 보여 주나제적등본은 폐지된 호적법 시절의 호적 기록(제적부)을 옮긴 증명서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 그 전에 사망·국적 상실 등으로 호적에서 빠진 사람의 기록은 지금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상속처럼 한 사람의 가..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고, 조건 셋이 모두 맞아야 열립니다. 그중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계약 기간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감액이 됩니다. 석 달짜리, 여섯 달짜리 계약에 "수습이라 90%"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급여를 깎을 수 있는 세 조건조건기준빠지면계약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감액할 수 없다수습 경과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4개월째부터는 감액할 수 없다하는 일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닐 것단순노무면 감액할 수 없다셋을 다 채웠을 때 적용되는 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입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감액은 최저..

같은 "잠깐 세운 것"인데 고지서 금액은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구역은 4만원, 소화시설 주변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입니다.금액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오래 세웠느냐보다 어디에 세웠느냐입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갈리는 세 구간세운 자리승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등2시간 이상일반 금지 구역4만원5만원각각 1만원 추가소화시설 주변8만원9만원각각 1만원 추가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12만원13만원생활법령정보는 12만원~13만원 범위로 안내위 금액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9일이고, 보호구역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1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입니다.세운 자리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세우면 안..

온라인으로 넣은 전입신고가 "처리 중"에서 멈춰 있다면 대개 세대주 확인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에는 마감이 있습니다.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 사이에도 신고 기한 14일은 그대로 돌아갑니다.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돈다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5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대주 확인신청 후 8일신청이 자동 취소된다자동 취소는 과태료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14일이 지나 있으면 그때는 과태료 쪽에 걸립니다. 두 기간이 겹쳐 돌기 때문에 8일을 흘려보내면 손해가 겹칩니다.두 기간이 겹쳐 돌아갑니다.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세대주가 직접 누른다확인은 전입하려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직접 합니다. 정부24에서 ..

인감도장을 만들어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터넷으로 떼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둘입니다.그런데 인터넷 쪽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은 주민센터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부터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세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창구 또는 인터넷본인서명사실확인서없음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전자본인서명확인서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해 사용 승인정부24 인터넷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떼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인감과 달리 도장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 대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쪽에서 인터넷으로..

사고가 나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정차 → 구호 → 인적 사항 제공 → 신고 순입니다. 신고가 먼저가 아닙니다.그리고 신고에는 면제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차만 부서졌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를 끝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즉시 정차한 뒤에 하는 두 가지1정차사고가 나면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한다2구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3인적 사항 제공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 준다4신고아래 조건에 걸리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치를 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신고는 네 번째입니다.교통사고 신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나경찰공무..

남은 연차가 자동으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는 사용촉진을 했으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고, 하지 않았으면 남습니다.그래서 연말에 연차가 남았을 때 먼저 볼 것은 날짜가 아니라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는지입니다.연차수당 지급기준이 갈리는 자리상황미사용 연차의 결말회사가 법에 맞는 사용촉진을 했고 그래도 안 썼다휴가는 소멸하고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된다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보상 의무가 남는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휴가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입니다.사용촉진 절차에는 서면 촉구와 통보라는 단계가 있고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